신청인이 자궁경부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방사선 통합치료를 병행 중인 상황에서, 고정적인 근로가 어려운 상태임에도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소규모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한 개시결정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치료 이력(자궁경부암 3기 수술 및 항암‧방사선 치료)에 대해 관련 진단서, 입원‧통원 치료 확인서 및 병원비 영수증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법원에 추가 생계비 항목으로 반영을 요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여져 월 변제 가능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인 명의의 통장에는 친정어머니와의 다수 금전거래 내역이 있었고, 특히 입‧출금 내역의 규모가 상당하여, 자칫 청산가치 산정 시 증여 또는 변제성 자금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 질의에 대비하여 어머니와의 금전 거래 내역을 연도별‧목적별로 정리한 별도 도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해당 자금이 모두 과거 전세금 반환 관련 소송 비용 등 실질 사용처가 확인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소명을 수용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 청산가치 반영 없이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투병 중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사건을 준비하고, 생계 및 양육 의지를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개시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