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의 회생 성공 사례

나도 자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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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반영 및 가족 간 자금 소명으로 개시결정 이끌어낸 개시결정 사례(45.5% 탕감)
  • 총 채무액: 123,378,293원
  • 총 변제액: 75,574,380원
  • 월 변제금: 1,285,019원
  • 변제율: 54.5%
사건개요

 

신청인은 어린 시절 IMF로 부친의 건설업 사업이 어려워지며 가정형편이 악화된 가운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비가 저렴한 전문대에 진학하여 아르바이트로 학업을 병행하며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생계를 위해 간호조무사와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며 생활비와 집안의 부채 상환을 위해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가정에 보태야 했고, 학업에 대한 열망으로 다시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며 장학금과 학자금대출로 학업을 마쳤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역할을 도맡으며 피부관리실을 창업했으나, 남편의 농업 실패 및 바우처 지원 반납 문제로 추가 대출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가정경제를 책임지며 혼자서 아이와 남편을 부양하던 중 카드값과 생계비, 사업 유지 비용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사업도 어려워져 대출로 상황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12월 자궁경부암 3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수술 및 항암치료 후에도 가족 생계를 위해 바로 복직해야 했습니다.

이 와중에 과거 분양받았던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인해 추가 채무가 발생하였고, 현재는 건강 문제와 미취학 아동의 양육,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이용 중이나 월 납입금 부담이 과중하여 감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경제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현재 상황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진행결과

 

신청인이 자궁경부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방사선 통합치료를 병행 중인 상황에서, 고정적인 근로가 어려운 상태임에도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소규모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한 개시결정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치료 이력(자궁경부암 3기 수술 및 항암‧방사선 치료)에 대해 관련 진단서, 입원‧통원 치료 확인서 및 병원비 영수증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법원에 추가 생계비 항목으로 반영을 요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여져 월 변제 가능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인 명의의 통장에는 친정어머니와의 다수 금전거래 내역이 있었고, 특히 입‧출금 내역의 규모가 상당하여, 자칫 청산가치 산정 시 증여 또는 변제성 자금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 질의에 대비하여 어머니와의 금전 거래 내역을 연도별‧목적별로 정리한 별도 도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해당 자금이 모두 과거 전세금 반환 관련 소송 비용 등 실질 사용처가 확인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소명을 수용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 청산가치 반영 없이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투병 중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사건을 준비하고, 생계 및 양육 의지를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개시결정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