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반찬 제조·판매업을 운영하고 계신 40대 선모씨의 사례입니다.

선모씨는 오랜 직장생활 이후 함께 일하던 동료와 창업을 준비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반찬 사업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초기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소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성실히 운영하였으나, 장기간의 적자와 인건비·재료비 등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점차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사업 운영을 이어가며 매출 회복을 기대하던 중, 고액의 현금성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채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카드대금, 대출금, 지인 채무까지 더해지며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선모씨의 경우 자영업 채무와 사기피해 채무가 혼재된 복합적인 사건이었으며, 사건 접수 이후에도 세스코, 한국전력공사 등 다수의 채권이 추가로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상 신청서 접수 이후부터 인가결정 전까지는 채권 추가가 가능하나, 채권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신청인과의 지속적이고 꼼꼼한 소통을 통해 채무 현황을 반복적으로 점검하였고, 그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었던 채권들을 모두 반영하여 채권 누락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절차 진행 중 추가적인 보정이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기피해금에 대하여는, 사기 발생 경위와 피해 금액, 수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사건접수표지, 진술조서, 수사과정확인서,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제출하여 가해자의 수감 사실 및 실질적인 변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기피해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은 사업소득만으로는 안정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향후 소득 구조와 생활 유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액 193,627,333원 중 23,693,184원만 변제,

**월 변제금 658,144원, 변제율 14.7%**라는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신청인은 사업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소득 확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사건 접수 이후 인가결정에 이르기까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채권 누락을 철저히 방지하고, 자영업 채무·사기피해·추가 채권 등 복잡한 사안에서도 체계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