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충남에 거주 중인 회사 재직자 송모씨의 사례입니다. 송모씨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전세자금대출 및 생활비 부담이 지속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이후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채무 부담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주거지 이동이 잦았던 상황에서 보증금 대출과 상환이 반복되었고,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소득이 감소하여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송모씨는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고자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송모씨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성과급 변동에 따른 소득 산정 문제, 그리고 최근 수년간 잦은 거주지 이동 및 보증금 사용내역 등으로 인해 법원 보정이 강하게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안은 법원에서 소명 부족 시 기각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보정을 통하여, 신청시에 들어간 소득이 아닌 감소한 소득을 주장하였습니다. 기존 급여 기준이 아닌 최근 1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 자료를 준비하고,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 구조를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에 현실적인 소득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각 거주지별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보증금 반환·사용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도표를 제출하여 반환 받은 보증금 2억8000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전액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소득 재산정의 필요성과 육아휴직 반영의 타당성을 인정하였고, 거주지 이동 및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 역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문제 없이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구조와 생활 환경, 자금 흐름까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사건 초기부터 법원의 보정 포인트를 정확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좋은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