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대전에 거주하고 계시는 60대 신청인의 개인회생 성공사례입니다.

신청인은 군 전역 후 한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성실히 살아오던 중 결혼하여 두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자녀가 미숙아로 태어나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신청인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주야간 교대근무를 병행하며 성실히 생활해왔으나,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합의금과 치료비 지출이 반복되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금융기관 차입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 이전으로 장거리 출퇴근까지 병행하게 되면서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었고, 추가적인 생활비 부족으로 차입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악화 및 부도로 인해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체불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해오던 채무까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를 도모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임금체불 약 6,600만 원, 퇴직금 문제까지 함께 얽혀 있는 복합적인 사건으로, 

자칫하면 청산가치가 과도하게 반영되어 변제금이 크게 증가하거나 절차 진행 자체가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체당금 및 자산 양도·양수 보상금 구조를 분석하여 퇴직금이 조건부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고, 동일 금원의 이중 반영을 방지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으며,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이 아닌 실제 수령 급여를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할 수 있도록 급여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체당금 또는 보상금 수령 시 이를 변제에 반영하겠다는 조건부 신고의무 및 변제계획 변경 구조까지 선제적으로 설계하여 법원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① 과도한 청산가치 반영 없이 사건이 진행되었고

②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이 인정되었으며

③ 주요 보정 쟁점을 안정적으로 해소하며 원활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단순한 신청서 접수에 그치지 않고, 각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