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의 회생 성공 사례

나도 자격이 될까?
검색을 통해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회생법원,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연금소득, 탕감률 91.2%
  • 총 채무액:  130,428,955원
  • 월 소득:  2,522,710
  • 월 생계비:  2,202,288
  •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 연금소득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대전에서 거주 중인 50대 의뢰인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퇴직한 이후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입니다.

의뢰인은 근로소득이 아닌 연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기존 채무 상환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며 재정적인 어려움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뇌졸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의뢰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비 및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현실적인 채무 조정을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진행결과

 

저희 글로리는 의뢰인의 핵심 쟁점이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뇌졸중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된 상태임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 및 소득 신고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단순 동거인이 아닌 실질적인 부양가족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대전회생법원으로부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반영한 생계비 기준이 적용되면서 최종적으로 채무 원금의 약 91.2% 탕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변제 부담에서 벗어나 연금소득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고,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배우자의 병환으로 인한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서,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설득력 있는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