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생법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역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신청인은 사망한 전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 있었고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소명으로 청산가치(재산)에 반영되는 금원을 모두 제외한 성공사례입니다.

신청인의 전 배우자는 사망 전 5년 이상 병상에 누워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자녀가 모두 병수발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청인의 자녀는 새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자 아예 거주지를 대전으로 옮기며 최선을 다했으나 전 배우자는 사망하게 되었고, 사망 당시 자녀는 새아버지라는 이유로 상속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신청인과 상속자들은 모두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망 시점으로부터 2년 뒤 상속인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자녀에게 상속지분을 일부 증여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채무증대 시점과 상속 및 증여의 시점이 차이가 있고,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 및 정황이 없고,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여 상속지분에 대한 증여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