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1억 채권 누락으로 재신청, 채무의 93.4% 탕감된 성공사례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투자 사기 피해와 공황장애로 삶의 낭떠러지까지 내몰렸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기에 성공하신 고객님의 이야기입니다.

고객님은 성인이 된 이후 여러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2023년경 주변 상권 활성화 전망을 믿고 부동산 분양권에 투자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중도금 대출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4년에는 지인의 사업 투자 제안을 믿고 보유중이던 현금성 자산 약 8,000만 원 전액을 투자했지만, 지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모든 자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연이은 투자 실패와 무자비한 채무 독촉으로 고객님은 극심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많은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처음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고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양 계약 해지 과정에서 채권자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부득이하게 재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누락 채권으로 인한 재신청 건인 데다가, 고객님의 소득이 너무 낮기 때문에 법원에서 엄격한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나이와 최저임금 기준을 들며 월 소득 180만 원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니 8시간 정상 노동을 전제로 소득을 상향하거나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님이 당한 사기 피해의 전말과 이로 인해 발병한 공황장애 진단 내역을 상세히 증명하였습니다. 충격으로 인한 공황장애 증상으로 장시간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생계를 유지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하루 4시간씩 최선을 다해 근로중임을 피력하였습니다. 건강상 제약 속에서도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변제 책임을 다하려는 진정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현재 실소득(월 180만 원)을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 규모와 나이를 이유로 변제율을 적어도 30%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인 투자 사기로 인한 전재산 손실 과정, 건강 악화 상황, 그리고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실제 채무액을 정리하고, 해제합의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글로리의 논리적인 보정을 받아들였고, 변제율 상향이나 변제기간 연장 없이 최선의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 재신청자임에도 좋은 조건으로 빠른 개시결정

✔ 채무의 93.4% 탕감

✔ 최저임금 미달 소득 그대로 인정

과거 회생 이력이 있거나 재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검증합니다. 특히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파산을 권유하거나 강제로 변제금을 올리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종별/상황별 맞춤 소명 노하우를 갖춘 대리인을 만난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공황장애라는 신체적/정신적 한계 속에서도 성실히 일하며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법원에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93.4%라는 압도적인 탕감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빚과 채무 독촉으로 일상이 무너졌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풍부한 법무법인 글로리의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재기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