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 누적된 자영업 채무 7,800만 원, 단 '1개월' 만에 개시결정!

총 채무액: 78,636,683원
월 소득: 1,932,643원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10년 이상 성실하게 사업장을 일구어 오셨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저희 글로리를 찾으셨던 자영업자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께서는 2013년부터 10년 넘게 도소매 및 유통 관련 자영업을 지속해 오신 숙련된 사업가였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며 가계를 책임져 오셨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셨습니다.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프라인 점포를 정리하고 사업 구조를 축소·재편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했으나, 한 번 꺾인 매출 흐름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유지하고자 부족한 물품 매입비와 운영자금을 대출 및 카드론으로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무를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지며 채무는 어느덧 약 7,8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임대 보증금과 사업용 자산까지 처분하며 끝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려 노력하셨으나, 월 실질 소득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우자의 임신으로 향후 가계 지출과 양육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예정이었기에, 사업과 가정을 모두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법무법인 글로리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진행결과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사업 불황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10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성실함과, 배우자 임신 등 향후 증가할 생계비 부담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로 법원에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사업 유지 및 채무 경위 소명: 사업 구조 축소 과정과 운영자금 충당을 위한 대출 내역을 투명하게 정리하여 도덕적 해이가 없음을 어필

현실적인 소득 및 지출 구조 산정: 현재 사업소득을 정밀 분석하고, 배우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가계 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최저생계비 산정

완벽한 서류 세팅으로 절차 단축: 보정 권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완벽한 서류 세팅을 통해 법원의 신속한 심사를 이끌어냄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신청 불과 약 1개월만에 파격적인 조건의 개시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제 조건: 월 약 24만 원 × 36개월

탕감 수준: 변제율 약 11% (원금 7,800만 원 중 약 89% 탕감)

진행 속도: 2026.5.29. 접수 → 2026.6.30. 개시결정 (단 1개월 소요)

10년 넘게 일구어 온 사업을 포기해야 할지, 곧 태어날 아이와 가족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밤잠을 설치시던 의뢰인께서는 단 1개월 만에 월 24만 원이라는 현실적인 변제금으로 새 출발의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는 자영업자분들이 겪으시는 매출 구조의 어려움과 가계의 절박한 사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아무리 막막한 채무 상황이라도 정확한 소명과 신속한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